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

심사보고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

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

2022. 3. 29.(화)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Ⅰ		안건 현황

1. 심사개요

가.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교육청

나. 회계구분 :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

다. 제출안건 :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. 3. 4.(금)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22. 3. 7.(월)

라. 상정일자 : 2022. 3. 29.(화)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ㅇ 제안설명 :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 태 환

ㅇ 검토보고 :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

ㅇ 질의 및 답변

ㅇ 심사결과(원안가결)

3. 기금변경안 규모

(단위 : 백만 원, %)

기금명	변경액	기정액	증감액	증감율(%)
총계(2개)	155,859	195,865	△40,006	△20.4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27,094	167,100	△40,006	△23.9

Ⅱ		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ㅇ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, 같은 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음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 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 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   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     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【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】

(단위: 백만 원, %)

기금명	설치년도	경정예산(A)	기정예산(B)	증감액 (C=A-B)	증감률 (D=C/B)
합 계		155,859	195,865	△40,006	20.4
통합재정안정화기금	2020	127,094	167,100	△40,006	23.9
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	2021	28,765	28,765	-	-

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, 당초 1,671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금회 변경안에 따라 기정액 대비 △400억 600만 원(△23.9%) 감소한 1,270억 9,400만 원이며,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변동없음.

【 기금조성 총규모 】

(단위: 백만 원)

기금명	설치연도	기정 조성액(A)	2022년도 기금운용계획			경정 조성액 (E=A+D)
			조성계획(B)	집행계획(C)	증감 (D=B-C)
합 계		195,865	△6	40,000	△40,006	155,859
통합재정안정화기금	2020년	167,100	△6	40,000	△40,006	127,094
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	2021년	28,765	-	-	-	28,765

ㅇ 기금운용계획변경 총괄표를 보면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 수입항목에서는 예치금회수 6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출계획 지출항목에서는 비융자성사업비 400억 원 증가, 예치금 400억 6백만 원 감소로 기정액 대비 6백만 원이 감소되었음.

【 기금운용계획변경 총괄표 】

(단위: 백만 원)

기금명	수입계획				지출계획
	수입항목	변경 수입액(A)	기정 수입액(B)	증감 (A-B)	지출항목	변경 지출액(A)	기정 지출액(B)	증감 (A-B)
합계		495,859	495,865	△6	합계	495,859	495,865	△6
통합 재정 안정화기금	교특회계 전입금	-	-	-	비융자성 비융자성사업비: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되는 사업비로서,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이 해당됨. 사업비	229,505	189,505	40,000
	예치금회수	355,108	355,114	△6	기본경비	-	-	-
	이자수입	1,491	1,491	-	예치금 예치금: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(1년만기, 2년 만기등)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	127,094	167,100	△40,006
	소계	356,599	356,605	△6	소계	356,599	356,605	△6
교육 시설 환경 개선 기금	교특회계 전입금	-	-	-	비융자성 사업비	110,495	110,495	-
	예치금회수	138,922	138,922	-	기본경비	-	-	-
	이자수입	338	338	-	예치금	28,765	28,765	-
	소계	139,260	139,260	-	소계	139,260	139,260	-

Ⅲ		심사결과

1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가. 수 입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	제1차 변경계획안	증감액		심사결과
			증액	감액
통합재정안정화기금		127,094,273	-	-	127,094,273
	예치금회수	△6,000	-	-	△6,000

나. 지 출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	제1차 변경계획안	증감액		심사결과
			증액	감액
통합재정안정화기금		127,094,273	-	-	127,094,273
	비융자성사업비	40,000,000	-	-	40,000,000
	예치금	△40,006,000	-	-	△40,006,000

2. 소수의견 : 해당사항 없음.

3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